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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문제 자체를 놓친 부분이 있음

Fff(214.19)· 2026.08.11 20:11· 조회 180
옛날 세종대왕 시절부터 중요한 정책은 시범 운영해보고 전국 차원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시행했대요.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절차를 밟았단 거죠. 최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보면,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애초 공약이었는데 공론조사를 거쳐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다시 진행했어요. 탈원전이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국민 동의를 얻은 거죠. 근데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보면 어떤가요. 검찰 권력 부패가 진짜인 건 맞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진 것도 맞고요. 그래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충분히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까지 무리하게 빼버리고 밀어붙이면 지지도가 떨어질 텐데, 그럼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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